전 세계가 고물가 압력에 시달리는 가운데, 각국의 물가 관리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미국, 한국, 일본은 경제 규모와 통화정책 수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물가를 관리하는 방식도 상이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 나라의 물가 대응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각국이 선택한 전략과 그 효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물가 대응 정책
미국은 2021년 중반 이후 급격히 높아진 인플레이션에 직면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가 전례 없는 긴축정책을 펼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유동성 과잉, 공급망 혼란, 노동시장 경직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9%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고물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Fed는 기준금리를 0.25%에서 무려 5%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시장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물가 관리의 핵심은 ‘수요 억제형 통화정책’입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및 소비를 억제하고, 기업의 투자도 둔화시키며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미국 내 신규 주택 판매와 자동차 구매는 급격히 감소했고, 이는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낮고 노동시장이 견조해 완전한 경기 침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는 비교적 균형적인 통화정책 운영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미국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의 대응도 병행했습니다. 전략비축유(SPR) 방출을 통해 국제 유가를 낮추는 시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CHIPS 법, 친환경 인프라 투자 중심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은 모두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개선을 통해 물가를 낮추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개선책은 단기적인 물가 억제에는 제한적이었으며, 결국 핵심 수단은 통화 긴축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된 상태이나, Fed는 인플레이션 목표치(2%) 도달 전까지 금리 인하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구조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선제적 조치이며,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물가 대응 중심의 긴축 경향은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물가 안정 전략
한국은 상대적으로 복합적인 경제 구조 속에서 물가 관리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2년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해 3.5% 수준까지 끌어올렸지만, 미국과 같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처한 경제 상황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는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내수 의존도가 높고 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고금리는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기 회복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물가 관리 전략은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 행정조치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를 조절하거나 단계적으로 나누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의 인상 시기를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단기적인 물가 충격을 흡수하고, 서민층의 체감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유류세 인하, 농산물 비축 확대, 수입 관세 조정 등 ‘직접 개입형 정책’을 병행하여 공급 측 가격 요인을 억제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실제로 일부 품목의 물가 상승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체감물가를 일정 수준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생활물가 안정 TF’가 출범하여 100대 품목을 집중 관리하는 등 세밀한 정책 운영이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은 중장기적으로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중입니다. 스마트 농업과 에너지 자립 인프라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급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 저출산, 인건비 상승, 비효율적 유통 구조 등은 물가 안정 정책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는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상품,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고금리 대출 차환 프로그램 등은 물가 대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보완책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물가 대책 및 변화
일본은 수십 년간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 저성장과 저물가,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물가 정책은 인플레이션 억제가 아닌, 오히려 ‘적정 인플레이션 유도’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행(BOJ)은 마이너스 금리, 장기국채 매입, 수익률 곡선 제어(YCC) 등 초완화적 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엔화 약세, 수입물가 급등 등의 요인으로 일본 역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소비자물가는 3% 이상 상승했고, 이는 일본 기준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BOJ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완화 기조의 점진적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YCC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마이너스 금리 종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통화정책보다는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례 임금협상(춘투)에서 대기업들의 평균 4~5% 임금 인상안이 확정되었고, 이를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내수 기반 인플레이션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으려는 전략입니다.
또한 일본은 디지털화 및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구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산업 재편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물가 상승이 오히려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배경에는, 그동안의 초저물가 시대가 가져온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물가 상승은 고정수입에 의존하는 고령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비용 압박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 생활지원금 등을 통해 이러한 계층의 부담을 일부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물가에 대한 인식과 경제 구조가 서로 다른 만큼, 각국의 대응 방식도 뚜렷이 구분됩니다. 미국은 금리를 앞세운 고강도 긴축 정책을 통해 단기 인플레이션 억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은 물가와 경기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혼합형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일본은 물가 상승을 오히려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아 완화정책에서 서서히 탈피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비교는 단순히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처한 구조적 문제와 경제 체질에 맞는 해법을 도출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 역시 단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 공급 개선, 복지 확대, 정책 일관성 확보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가 안정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